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공범 각각 법정최고형 선고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2 1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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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20년·공범 무기징역..법정최고형 선고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법정에서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법정에서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주범인 A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도 일치한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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