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수리비 비싼 이유 살펴보니…본사-딜러사 담합해 공임비 부당인상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6 0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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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딜러사 4억6천800만원, 벤츠코리아 13억2천만원 과징금 부과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담합해서 차량 수리시 시간당 받는 공임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여기서 말하는 공임비는 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딜러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수리비만 15%가량 올려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가격을 담합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공식 딜러사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총 17억8천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벤츠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에게 공급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형태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지며, 차량정비는 벤츠코리아가 아닌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한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당시 국내 공인 딜러 8개사를 모두 모아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하면서 약 4만8천∼5만원에 달하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리기로 딜러사에 공표했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재무자료 등을 검토해 공임인상 방법, 금액,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알렸고,8개 벤츠 딜러사는 2009년 6월 공임을 같은 가격으로 일제히 인상해 2011년 1월까지 부당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공임을 올리도록 하지 않았다. 수리비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C계정)만 올리도록 지시했다. 협상력이 강한 보험사 등을 통해 들어온 차량 수리 공임(V계정)이나 보증수리(W계정) 등은 손대지 않았다.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각 딜러사가 공임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면서 담합이 끝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격을 함께 올린 8개 딜러사에게 매출액에 비례해 총 4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합의를 조장했던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과징금 1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처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가 적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보험사를 끼지 않거나 차량 유지 보수를 위해 수리점을 찾은 애꿎은 차주가 피해를 봤다"며 " 으로도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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