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회사측에 유리하게 작성해준 댓가로 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은 호서대 유 모 교수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2)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 용역을 진행한 유 교수는 2011~2012년 옥시에 유리한 결과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모교수는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곰팡이가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옥시 측은 유 모 교수에게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급한 데 이어 이 중 6800만원 가량 가로채기도 했을 뿐 아니라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은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교수 행위는 호서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