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저소득 청년에 부담”

[일요주간=황성달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저소득 청년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3개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에 따르면, 20㎡ 이하 1인 단독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200만원, 월 임대료 39만원이었다.

이는 대학생 평균 알바비 68만원의 57%,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의 34%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이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저소득 청년들을 착취하는 수준”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주택 임대료 기준을 주변 시세가 아니라 알바하는 청년들과 29세 이하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소득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2016년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임금이 11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를 28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알바하는 대학생도 살만한 청년주택이 되려면 월 17만원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며 “특히 전체 2558세대 중 2011세대(78.6%)는 의무임대기간(8년·12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청년주택 사업자에 역세권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과 세대당 5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가”라며 감사원와 국토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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