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한국·중국간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10일 자정 기준으로 일단 종료됐다.
1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 만기일인 10일까지 실무 협의를 했지만,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외교적 갈등의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최종 발표가 있을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려 달라며 함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있는 문제여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중국도 위안화의 기축통화, 국제화와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연장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협정이 만기가 됐지만 협상은 만기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존 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현재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관영 매체는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연장 여부를 놓고 초조해 한다는 보도를 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양국간 통화 스와프는 지난 2008년 12월 합의 후 200년 4월 정식 체결한지 약 8년만에 종료됐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당장에 큰 변화는 없지만,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에 따른 한국과 중국 수출입 기업 무역결제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거래다. 우리나라는 현재 4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유지하고 있다. 이 중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10월 만기가 지났지만, 연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협상 중이다.
통화 스와프 규모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간 통화 스와프(384억 달러)를 포함해 총 662억 달러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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