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는 ‘짝수달‧명절 상여금’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10-16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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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짝수 달‧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원심 깨고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내
▲ 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는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직원 김모 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짝수 달과 명절 등 특정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았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간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그런데도 이런 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회사가 지난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짝수 달과 추석, 설 명절에 주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자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에서는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김씨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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