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민행복카드 연체율 3년 만에 10배 증가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 건수가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시행 초기와 다르게 신용관리대상자 수는 6배로 늘고, 연체 금액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이지만, 도리어 저 신용자 양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건수’에 대해 발표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 수는 2015년 524천건에서 2017년 상반기 1,451천 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용카드의 발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카드로서 2015년 4만6천매에서 2017년 상반기 15만6천매로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연말 현재 연체 금액은 2015년 1억1천5백만원에서 2017년 상반기에만 12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으며, 신용관리대상자의 수도 2015년 122명에서 2017년 752명으로 약6배 증가했다.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면 바우처 이용을 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바우처 관리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 별도로 취하는 대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행복카드 시행 초기와 현재 신용관리대상자의 수는 6배, 연체금액은 10배가 늘었다”며 “비록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재정절감과 행정상의 편의는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신용관리대상자의 양산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연체나 신용불량으로 카드 정지가 되어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체 발생 시 사례관리 및 상담 시스템을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복카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맘편한 카드와 고운맘 카드, 희망e든 카드 등 바우처별 카드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통합되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 청소년임신출산진료,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이 있으며, 현재 롯데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의 연간 지급액은 사업이 시행된 2015년 920억원, 2016년 2,379억원, 2017년 상반기만 1천억원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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