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포스코·KT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4억 9천만 원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티와, 포스코, KT&G 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한 결과, 2개 기업집단이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KT 2개 기업집단에 총 4억 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기업들의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이행 여부다.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 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공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점검한 3개 기업집단에서 KT&G를 제외한 케이티와 포스코 기업집단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점검 됐다.

점검 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로 약 1년간의 공시 의무 위반 사항들이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 ․ 미공시 8건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케이티 소속 7개사는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티에 3억 59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공정위가 점검한 케이티 공시 의무 위반 12건 중 7건은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에 있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티의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케이티의 스카이라이프티브이는 계열회사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케이티노에듀 역시 계열회사인 ㈜케이티와 유가 증권 거래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면서도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공정위가 점검한 포스코의 공시 의무 위반 건은 소속 2개사 2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에 1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 2건이다.

포스코의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포스코아이씨티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함께 공시 의무를 점검한 KT&G기업집단의 경우, 공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공정위는 다른 공시 대상 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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