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롯데푸드, 0% 특혜 대출 의혹 ‘으뜸’..지자체 이차보전 뭐길래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롯데푸드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지난 3년간 1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산업은행의 일부 대기업에 대한 ‘대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롯데푸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학영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최근 5년간 실행한 21건, 289억원의 대출의 실질금리가 0%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0% 무이자 대출 289억원 중 140억원은 대기업 롯데푸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푸드가 이 같은 무이자 기업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이자차액을 보전해줬기 때문이다. 이차보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재 기업 지원을 취지로 해당 지역의 기업이 은행에 부담해야 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실제로 롯데푸드는 2013년 50억원, 2014년 50억원, 2015년 40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경북도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경상북도가 롯데푸드에게 제공한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으나, 같은 해 경북도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은 2% 수준이어서 대기업에 대한 대출 특혜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롯데푸드 외에도 0% 금리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4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책 지원의 형평성 등과 관련한 문제가 나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이차보전제도의 취지는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별로 정책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기업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푸드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1조 7624억원, 영업이익 798억원을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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