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11-14 13:54: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재판부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 육체적 사랑 대상 될 수 없다”
▲ 1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처음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