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2017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34㎢, 전 국토의 0.2%

[일요주간=유주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 3416만㎡(234㎢)로, 전 국토면적(10만339㎢)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1조 857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6년말 대비 1.4% 감소했다고 4일 발표헸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 보유 토지도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대비 0.5% 감소한 1억 190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1%, 일본 7.6%, 중국 7.3% 순이다.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으나 3786만㎡로 전체의 16.2%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114만㎡), 충남(52만㎡), 대전(46만㎡) 등은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대비 증가했고, 경기(54만㎡), 경북(46만㎡), 인천(25만㎡), 강원(10만㎡) 등은 감소했다.

제주는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은 소폭 감소했으며, 2017년 상반기는 114만㎡(중국인은 97만㎡) 증가했다.

강원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7년 상반기는 소폭 감소했다.

임야?농지 등이 1억 4499만㎡(61.9%)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 상업용 405만㎡(1.7%) 순이다.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556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외국법인 1935만㎡(8.3%), 순수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4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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