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개인정보 무단사용’ 취업실적 부풀린 상담사 32명 적발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의 일부 상담사들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취업실적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취업지원 알선망(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즉시 구직신청 삭제하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새일센터(여성가족부) 등의 일선 취업알선 담당자 3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구직자 취업실적을 부풀리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예전부터 이어져온 이러한 잘못된 업무 양태를 뿌리 뽑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취업실적 허위·조작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 징계요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를 토대로 취업알선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실적 조작 방지를 위해 워크넷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과 함께 대대적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과도한 실적 경쟁보다는 구인·구직자에게 보다 나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취업실적 평가기준 재정비도 한다.

이와 함께 이전부터 준비해온 구직자나 구인자가 자신의 구직·구인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개통해 취업지원 업무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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