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신혼부부주택 태부족, 저출산 심화 초등교 잇단 폐교...학교아파트가 대안이다＂

[일요주간=김영호 기자]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은평구에 위치한 은혜초등학교가 신입생부족으로 첫 폐교사태를 맞았고, 마포구 창천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입학대상자가 50명 이하여서 1학년 학급 수를 2개 이하로 편성한 공립초등학교도 37개로 전체(557개)의 6.6%였으며, 신입생이 극히 적어 1학년이 ‘1반'만 있는 학교도 있다.

이와 관련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서울탐구 2 ­ 청년ㆍ신혼부부주거혁명’이란 자료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주택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출산율은 주택소유여부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 자료에서 내 집을 가진 신혼부부의 67.8%가 출산을 한 반면 내 집이 없는 부부는 60.5%만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일ㆍ가정양립 비혼문화 등 다른 요인보다 주택소유여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청년주택 공급도 태부족인 실정이다.

서울 청년주택의 수요는 10만6000호 인데 비해 공급은 오는 2022년까지 2만4000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는 공급이 충분치 않다.

민 의원은 “현재 서울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를 제공할 수 있는 담대한 방안이 나와야한다”며 “그래야 서울지역 학교폐교를 막을 수 있다. 지금 초등학생 수는 25년 전에 비해 절반인데, 20년 이내에 초등학교 100개 이상이 폐교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중에서 폐교위기에 몰린 학교, 40년이 넘어서 안전등급에 문제되는 학교의 건물들은 재건축이 필요하다”며 “학생 수 급감으로 구도심에서 이전을 희망하지만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고민 중인 고등학교들도 있다.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 학교부지에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살 수 있도록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아파트의 입구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학습권 침해 요소를 줄이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물론 그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입주권이 있다. 그래야 학교공동체가 형성돼 교육과 주거가 모두 쾌적해진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학교아파트에는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짓게 된다. 학교와 아파트사이 층에 공부방을 만들면 초1·초2가 수업시간이 1시면 끝나서 보육단절과 경력단절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며 “학교아파트의 전업주부 아빠 엄마들이 공부방을 운영하면 마음 놓고 맡겨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40년 이상 낡은 학교의 건물 동수는 총 1081동이다. 실제로 학교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를 전수조사 해보아야 하는데, 약 251개의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15평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

민 의원은 “신도시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를 짓는다던지, 성동구 행당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집어넣는 학교복합화사례는 있지만 학부모들이 학교 안에 입주하는 학교아파트는 처음 제시한다”며 “학교가 폐교되는 사태는 막아야하지 않겠는가? 일본에서는 도시폐교상황이 발생하자 학교를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다가 저출생이 극복되자 과밀학급문제가 대두됐다. 이런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아파트가 대안이 된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가 30년 이상 된 구청, 보건소, 경찰서, 우체국,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해 주거와 공공건물복합형 재건축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전국에 23개에 불과하다”며 “동대문구 자매도시인 일본 도시마구청 재건축이 모델인데 이점은 국공유지에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에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학부모 주거형 학교아파트, 주교건물복합형으로 확대하면 저출생을 막는 주택공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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