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신뢰 잃은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후폭풍...국민 10명 중 7명 ＂강제수사 해야＂

[일요주간=조민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로 추정되는 '판사 블랙리스트' 전말이 밝혀지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는 관심 판사를 따로 분류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었다. 불법적인 사찰로 말 안 듣는 판사에게는 역차별적 대우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지적된다.

사법부 내에서도 "적폐청산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성여론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은 "사법부도 강제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성인 504명을 조사한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자행됐던 '판사 블랙리스트' 전말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69.7%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 커지자,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며 사법부 쇄신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과 정치권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부정적이 시각이 많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 당론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밝힌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사 사찰, 국가정보원 댓글 개입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연락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며, 이에 대한 강제 수사 찬성 여론은 매우 뜨겁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판사 블랙리스트 강제 수사 무조건 해야한다"는 '강제찬성' 의견이 응답자 중 39.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도 30%나 된다.

반면 "판사 블랙리스트 강제 수사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반대한다"는 의견 역시 18.7%인 만큼 찬성 여론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리얼미터가 tbs에 의뢰한 '판사 블랙리스트 강제수사' 찬반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8221명을 대상으로 504명이 참여했다. 응답률 6.1%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로 정확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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