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백남기 농민 사망·용산참사 등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착수

[일요주간=한근희 기자]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6일 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 구성을 완료하고 사무실을 개소해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조사관 10명·경찰조사관 10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5개여월 간 조사팀 구성?조사대상과 방식 등을 논의하며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 소속 진상조사팀은 앞으로 1년간 운영(최대 1년 연장 가능)된다. 조사팀은 위원회에서 권고한 5개의 ‘우선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 사건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비롯해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이다.

조사팀은 총괄팀장 아래 3개 소팀으로 구성된다. 팀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조사관·경찰조사관들을 같은 수로 배치해 조사 활동에 있어 객관성을 높인다.

아울러 위원회는 운영규칙에 따라 5개의 우선 조사대상 사건 외에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진상조사는 경찰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민생·인권경찰로 대도약하기 위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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