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보호무역은 트럼프가 아닌 시진핑과 메르켈이 결정...중국 등 주변국 응전에 달려＂

[일요주간=오혜은 기자] SK증권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 “보호무역은 트럼프가 아닌 시진핑과 메르켈이 결정한다”고 진단했다.

김효진 연구원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에 일부 국가를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보호무역 관련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 기조 강화는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다수 학자들에게 제기되어 온 글로벌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었으며, 트럼프 당선 이후 우려가 현실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널리 알려진 대로 보호무역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이었다. 3년여 만에 글로벌 교역과 생산은 30%의 위축을 경험했고, 침체를 겪었던 시기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회복하는데 걸렸다. 공화당의 1인자로 불리는 라이언 의원 마저 이번 관세 부과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향후 보호무역의 전개는 트럼프의 선전포고보다 중국, 독일 등 주변국의 응전에 달려 있다. 1930년대 세계 경기가 엄청난 폭의 위축을 겪은 것 역시 국가들의 경쟁적인 관세 인상이 주요 이유였기 때문이다. 1928년 10%를 하회했던 독일의 관세율은 1938년에는 35%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 졌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중국 및 독일 등 유럽국가의 반응과 대응이 보호무역의 향후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다시 세계 1위 수출국의 타이틀을 내주었고, 위안화는 1년 반 동안 10% 절상시켰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원하는 리듬에 발을 맞춰준 셈이다. 보호무역 기조가 당장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나, 주변국들의 대응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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