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투기자본센터, GM본사 횡령·포탈로 고발…＂불법자금 회수, 노동자 원직복직 촉구＂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미국에 본사를 둔 제너럴모터스(GM)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GM의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기자본센터(이하 센터)는 2008, 2009년 GM이 파산에 직면하자, 상대적으로 우량한 한국GM의 자금을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2조4000억원 횡령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6360억원을 포탈한 사건 등을 고발했다.

센터는 15일 “한국GM이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6조1721억원은 실질적으로는 신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GM본사의 연구개발비를 한국GM이 대신 부담해 소득을 이전 횡령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고, GM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실질적으로 파상상품 횡령대금 중 일부인데, GM홀딩스에 지급한 이자는 횡령자금 재횡령이다”며 “이 때 한국GM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탈세이고, GM이 부담을 강요한 업무지원 비용과 쉐보레 등의 철수 비용도 GM이 한국GM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국 GM은 9조172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조1468억원을 포탈해 한국GM을 부실화시키고, 반면 다국적기업 GM은 엄청난 불법이득을 챙겨 주주들과 종업원들에게 엄청난 성과급을 안겼다. 열심히 일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소금키를 씌워 길거리로 내몰아 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정 대한민국의 관료들이라면 국익이 훼손된 거대부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처벌하고 불법자금 18조원을 반드시 회수하고 억울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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