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석유공사 노조, MB 정부 하베스트 인수비리 의혹 소송 제기...＂자원외교 천문학적 손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 뇌물수수, 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됐으나 정작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는 아직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 이하 노조),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 그리고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은 자원외교비리 손해배상청구 국민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30일 오전 11시에 개최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외교비리는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비리구조가 복잡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비호 아래 이제껏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이루어진 적이 없어 국민적 분노가 큰 상태다”며 “특히 총 4조 5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000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해 인수협상협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온 당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면담 후 NARL을 포함해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재개를 지시한 사실은 최소한 최 전 장관이 하베스트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 추론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이에 대한 손실보전 조치를 통보하였음에도 이들 기관은 전혀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않은 바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공공노련 그리고 국민모임이 손해배상을 위한 국민소송 제기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은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손실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사회 허위 보고 등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인수를 초래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강 전 사장과 그의 교사공동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 전 장관을 대상으로 이들이 국민의 기업인 한국석유공사 끼친 천문학적 손실(약 5513억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단체들은 하베스트 인수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최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수사 촉구서한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노조는 “이 전 대통령은 취임직후 석유공사를 5배 키우겠다는 등 정권차원에서 추진된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했고 하베스트 인수 성공 등에 대해 정권차원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사실상 부실자원외교의 최종적인 책임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 순이익 2000억 이상 달성 그리고 동해가스전 개발 성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장시킨 그야말로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며 매년 수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부채비율이 700%를 넘어가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한 바 이는 혈세탕진은 물론 에너지안보를 후퇴시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공공노련 및 국민모임은 박근혜 정부의 비호 하에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던 하베스트 인수비리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최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향후에도 하베스트 인수비리는 물론 MB정부 당시 이루어졌던 자원외교비리 전반에 대해 그 실체 및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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