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美, 中 제품 관세 인상에 소비재 규제 미미...한국이 받는 영향 제한적＂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한 1333개 품목 리스트를 보면 기계와 철강 및 부품이 많다. 소비재 중에는 승용차가 있는데 스테이션왜건이 포함돼 미국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을 장기적으로 보호한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NH투자증권은 6일 미국이 중국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주요 품목-한국이 받는 영향 제한적’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미국이 중국의 소비재에 대해 관세인상을 강화했다면, 한국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의 의류수출을 규제한다면 한국의 대중 합성수지 수출이 감소한다”며 “그러나 현재 나온 리스트를 보면 소비재 규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안기태 연구원은 “한국의 대중 수출 가운데 96%는 중간재와 자본재로 구성돼 있다. 한국이 중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조립해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구조다”며 “1333개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 가운데 주요 품목인 철강, 타자기 및 계산기부품, 변압기, 광학식판독기, 라디오부품, 비행기부품, 고무타이어, 축전기, 선박용부품, 절연전선, 기체압축기 등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리스트 제시에도 그러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 압박을 강화할 때 내세우는 명분이 지적재산권 보호인데 한국은 이런 면에서 중국보다 투명하다”며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한국이 4.2%, 미국이 2.8%, 중국이 2.1%이다. 한국은 스스로 기술개발에 많이 투자하는 국가로 지적재산권이 보호무역의 명분이 될 때 타겟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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