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STX조선 결국 법정관리…산은 ＂자구안은 검토 하겠다＂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법정관리 기로에 섰던 STX조선해양 노사가 생산직 인건비 절감 방안에 잠정합의했으나 산업은행은 STX조선을 법정관리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의 자구계획과 노사확약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새벽 노사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식으로 자구안이 접수되면 법정관리 준비를 진행하면서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는 태도다.

STX조선해양 노사는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을 하루 넘긴 이날 새벽 자구계획과 관련한 합의를 했다. 이후 오전 9시부터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조원 설명회 등을 열고 자구계획안에 대한 노조원 동의를 구했다.

산은은 법정관리 신청 작업은 계속하되 자구안이 도착하면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동조선이 정부의 법정관리 선언 후 실제 신청까지 2주 정도가 걸린 점을 고려하면 STX조선에도 비슷한 시간이 유예됐다.

그러나 자구안이 공식 검토돼도 산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애초 산은은 고정비를 40% 감축하기 위해 3월 기준 695명인 STX조선 생산직 직원을 200명 안팎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희망퇴직과 이직 신청을 받았으나 8일 기준 희망퇴직 104명, 협력업체 이직 40명 등 총 144명 신청에 그쳤다.

노사 합의안에는 인력 감축 대신 노조 측이 주장한 무급휴직, 임금 삭감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일단 자구안이 제출되면 이 안이 컨설팅 보고서에서 제시된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얼마만큼의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산업은행의 STX조선 법정관리 신청 방침에 대해 “산업을 살리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돼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새벽 STX조선에서 노사가 힘들게 회생방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합의를 하고 10분 후에 산업은행이 이것을 거부했다. 이유는 합의 시간을 1시간 40분 넘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내세운 이유는 허구인 것이고, 실제로는 노사합의안에 대해 더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이라며 “680명 중에서 180명만 남기고 500명은 또 자르겠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요구다. 그렇게 되면 이 공장은 비정규직 공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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