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조사단, 전·현 검사 4명 기소…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4-26 1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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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활동을 마쳤다. 지난 1월31일 조사단이 출범한 지 85일만이다.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단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newsis)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newsis)

조사단은 또 서 검사의 2차 피해와 관련해 인사자료 등을 반출·누설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안 전 검사장과 함께 법무부에서 인사를 담당했다. 대검은 징계 혐의 사실을 살펴보고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서 검사를 부당하게 전보하도록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 남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단은 “검사 인사에 대한 최초의 수사라서 쟁점이 간단치 않았고 법리와 사실관계 등 재판에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충분히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간접적인 진술도 있다”며 “인사 변동 과정 등 증거를 통해 자신있게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됐다.


2014년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를 표적감사 했다는 의혹도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무감사 기록과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6년간 문책 내역, 관련자 조사 등을 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후배 검사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검사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와 전직 검사,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수사관 3명 등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단은 이날 해단하지만 안 전 검사장 등 재판의 공소유지는 담당검사들이 맡는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처분에 대한 문제점과 검사 인사 및 사무감사 제도개선 방안 등도 대검에 건의했다. 검사들과 인사 관련 의견을 소통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 수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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