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시킨 서지현 검사는 왜 검찰 수사를 부정하나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4-26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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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단 "검찰만을 지키기 위한 부실 수사로 피해자 고통 가중시키고 진실 은폐"
서지현 검사에서 시작된 한국판 미투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사진은 외벽에 미투 운동(# Me Too)을 의미하는 그라피티(graffiti)가 그려져 있다.(사진=newsis)
서지현 검사에서 시작된 한국판 미투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사진은 외벽에 미투 운동(# Me Too)을 의미하는 그라피티(graffiti)가 그려져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내에서 미투 운동(#Me Too)이 확산되는데 기여한 서지현 검사가 검찰 성추행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 수사 발표에 불만을 표시했다.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만을 지키기 위한 부실 수사로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키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 측은 “검찰 내 성폭력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성폭력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사무감사와 인사가 한 개인이나 조직의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됐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직권남용 문제는 검찰 최초로 법무부 검찰국을 수사해야 하고 고위 검사들을 조사해야 하는 수사”라고 꼬집었다.


검찰 최초의 검찰국 수사는 최대한 신속히 이뤄졌어야 하는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사를 진행해 고의 지연 수사에 관한 의심 또한 자초했다는 것이다.


서 검사 측은 “조사단장은 서 검사 사무감사를 결재해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한 검사”라며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은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니 교체를 권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직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처벌·징계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명시·묵시적으로 침묵을 강요했다”면서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조용히 사표를 수리해주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방치 내지 방조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전날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1월31일 조사단이 출범한 지 85일만이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단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조사단은 또 서 검사의 2차 피해와 관련해 인사자료 등을 반출·누설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안 전 검사장과 함께 법무부에서 인사를 담당했다. 대검은 징계 혐의 사실을 살펴보고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서 검사를 부당하게 전보하도록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 남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단은 “검사 인사에 대한 최초의 수사라서 쟁점이 간단치 않았고 법리와 사실관계 등 재판에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충분히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간접적인 진술도 있다”며 “인사 변동 과정 등 증거를 통해 자신있게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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