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월 실형…"직무상 비밀 누설"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4-26 1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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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 중 첫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건 중 일부는 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한 압수물인데 이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newsis)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newsis)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그가 넘긴 문건들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다.


그는 또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총 47건의 청와대 문건 중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14건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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