儉, 신부를 사탄에 비유한 전두환 불구속 기소...5·18 희생자 유가족 명예훼손 적용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5-03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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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검찰이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씨를 불구속기소했다.


3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전씨는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조 신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인 5월21일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향해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했다.


전두환 회고록.
전두환 회고록.

검찰은 그동안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씨의 회고록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확인했다.


특조위는 지난 2월7일 “육군은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며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11일 전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전씨는 불응했다.


검찰은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더는 소환 조사 실익이 없고,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면 전씨의 혐의가 인정되고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5·18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은 지난해 6월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왜곡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5·18 단체의 명예나 5·18 정신을 비하할 의사는 없다. 고의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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