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전, 다시 적자의 ‘수렁 속’으로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다시 적자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시작으로, 최고 폐지까지 검토하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민관학연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1974년 도입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이 상대적으로 부담이다. 한전은 현재 200㎾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산업부는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한전의 적자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3년 연결기준 매출 53조6924억원, 영업이익 2630억원, 당기순이익 2303억원을 각각 기록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앞서 한전은 상대적으로 원가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2013년 흑자를 내고, 이후 매년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과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각각 구현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40% 급감한 5조원 정도의 영업이익과 400% 급락한 1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2016년 하반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가 누진제를 다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한전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올 여름 전기요금 인하…한전, 순손실 기록

한전은 올해 1∼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 45조453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1조1931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8.6%(4조5021억원) 급감했으며, 4318억원의 순손실을 나타냈다. 정부가 사상 최악의 폭염을 감안해 올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 깎아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올 여름 전기요금 할인으로 3598억원의 손실이 있었지만, 정부가 특별회계 등으로 보전해 줄 것”이라며 “연결기준 실적 하락은 발전 자회사의 연료 구입비 1조원, 한전의 전기구입비 9000억원 정도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판매량 증가 등으로 오히려 여름철 성수기 수익이 증가했다는 게 이 관계자 주장이다.

이를 감안해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 께 한전의 경영실적 정상화를 점쳤으나, 누진제가 사라지면 이마저도 물건너가는 셈이다.

TF는 이날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와 보완은 물론,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3분기 말 현재 한전의 부채는 114조8378억원으로 전년 말(108조8243억원)보다 5.5%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한전의 자산은 2.7%(181조7889억원→186조7752억원)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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