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政, 소득중심 경제정책 기로에…자영업 줄도산 현실

[일요주간=정수남 기자] “정부가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성장 중심의 소득’ 정책을 펴야 합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의 말이다.

이는 정부가 국내외 경제여건을 무시하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강행하면서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따른 지적이다.

여기에 자영업자 역시 같은 이유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10월 국내 신설법인은 8473곳으로 전년 동월보다 34.4%(2168곳) 급증했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구직자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통계청은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8월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8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6000명 줄었다고도 밝혔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말하며, 길어진 내수부진과 임금 인상 등으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고용이 있는) 역시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문제는 567만여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앞으로도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점이다. 장기화화된 경기 불황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2022년) 최저임금 1만원 구현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내년 최저임금을 10.9% 각각 인상했으며, 2022년까지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이 같은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는게 업계 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다가올수록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이들이 궁지에 몰린다는 뜻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연간 기준금리를 0.25% 올린 1.75%로 상향 조정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분기 말 현재 자영업 대출은 59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6% 급증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7%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 크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11월 현재 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563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영업인 셈이다.

정부가 이를 감안해 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등을 내놨지만, 자칫 상황 관리에 실패할 경우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에 자영업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달 추가 대책이 나을 것이지만, 획기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자영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은 장사가 잘돼야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내수를 확대하고 경기를 살리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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