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상·하위 근로소득 격차 더 벌어져..."최저임금 인상·경제민주화 개선 시급"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3 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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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 자료 분석(2013~2017년)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상·하위 1% 노동자 간의 평균근로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자료(2013~2017년)'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하위 40% 노동자들은 여전히 평균소득 2000만원 이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 노동자들의 총소득 금액이 전체 노동자 급여 대비 7.5%(47조 5652억원)까지 증가했으며 하위 1% 노동자들은 0.003%(176억원)로 2016년보다 총액이 오히려 15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기간은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을 평균 7.2% 인상한 기간이다. 

 

▲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투쟁 출정식을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도급비에 반영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 병원 측과 도급업체는 현장 내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상위 10%의 1인당 총급여 인상액이 하위 10% 평균총급여액의 2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고소득층의 소득은 크게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은 소득불평등이 매우 악화된 징후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2013년 1105만 4000명에서 2017년 1061만 5000명으로 43만 9000명 감소했고 총급여액은 450조 2507억원에서 526조 281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인당 총급여는 2013년 3044만원, 중위값은 2131만원 이었는데 2017년 1인당 총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475만원 증가했고 중위값은 2542만원으로 411만원 증가했다.


이 의원은 "상위 10%평균총급여의 인상액이 5년 간 1306만원 증가하는 동안 하위 10% 평균총급여는 57만원 증가하는데 그쳐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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