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김선우 ‘내 손을 잡아줘’...“약자들의 외침…복지정책의 민낯”

소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6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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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복지정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복지서비스 미래’ 심층적 대안 제시

 

● 행복한 국가! ‘복지정책의 선결조건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국가는 인권, 자유, 평등, 시민참여권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삶의 주체가 되어 존중받고 연대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미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개인 삶의 과정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측면에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 출생, 보육,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주거, 노후, 의료 등의 생애맞춤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거시적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다양성이 증가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상태, 종교, 성적지향 등 다양한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들이다. 그러나 설상가상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복지정책의 실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원칙과 비전이 있다면 헤쳐 나갈 수 있다.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조건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충족할 수 있을지 대해 촘촘히 따져본다 

 


● 추천평 “함께 참여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춰야”

▽ 복지TV는 세계에서 유일한 장애인 방송이며 장애인 정책을 대변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장애인 언론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기를 바랍니다.(최규옥 WBC 복지TV 회장)

▽ 나는 행복한가? 주변의 이웃은 행복한가? 이 소박한 질문에 흔쾌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김민석 국회보건복지 위원장)

▽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모두 노인이 되지만, 노년기 삶의 질이 모두 같지는 않다. 노인정책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

▽ 각자의 처지에서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어울려 살아가야 할 여러 사람들 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도 꾸준히 바뀔 것이다.(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 “한국인에게 복지란, 중산층에게는 많은 세금을 떼어가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다”라는 저자의 말에서 우리나라 복지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갈 방책이 들어 있는 책이다.(김락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 저자 프로필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한 김선우 작가는 현재 복지TV 사장으로 재직하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노인 및 소외계층의 대변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삶을 영위하는 진정한 복지를 위해 문화복지단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요주간 = 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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