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전통적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플랫폼' 중심 개편 법안 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9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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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8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규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피해가 효과적으로 예방·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이다. 

 

▲ (사진=픽사베이)

유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현재의 온라인플랫폼이 거래를 단순히 중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에 깊이 관여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온라인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이 적절히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게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방지와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해 정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도 거래방식·거래관여도 등에 따라 3개 유형(중개·연결수단 제공·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규율을 적용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했다.

구체적으로 정보제공 강화는 중개거래와 직매입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플랫폼은 중개거래 상품, 직매입 상품을 구분해 표시·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소비자간 거래 과정에서 중요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책임 현실화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비자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배상책임을 도입했다.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신설되는 조치 의무는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의 표시, 이용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 맞춤형 광고 제공 시 맞춤형 광고 제공 사실 고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위해상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리콜협조 의무와 기술적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신유형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배달 앱을 이용한 음식료 거래 등 현행법 적용이 제외되던 인접 지역 거래에서도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 의무를 보완했다.

외국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흘러 전자상거래의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했음에도 제도는 20년 전의 통신판매 시절에 머물러 있어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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