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말 3마리 뇌물'에 발목 실형 위기...박용진 "경제위기로 면죄부 받는 시대 끝나야"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30 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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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말3마리 뇌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권금 삼성 승계작업 부정 청탁" 판단
▲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등이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대법원은 지난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된지 2년 6개월만에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보낸 말 3마리에 대해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 승계작업 도움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 15일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에서 맡아줄 것과 유망주들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법원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영재센터 지원이 승계작업 도움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권 강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고 대통령 권한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만큼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부정한 청탁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이 부회장.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말 3마리의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원까지 뇌물로 인정돼 최대 8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실형 가능성이 커졌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특경법상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인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 시대적 과제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의미있는 진전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29일)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뇌물을 ‘떡값’이라 부르고 뇌물 받은 범죄자가 ‘장학생’이라 불리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가 경제위기라는 주장 속에 면죄부를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이 영어의 몸에서 풀려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대법원판결로 2심 재판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경제권력이 사법부를 지배한다는 그간의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고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나 미중 무역전쟁을 거론하며 경제위기론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제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황제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이사회중심 경영과 윤리· 준법경영을 준수하는 선진국형 경영방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총수의 부재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재벌총수 중심의 황제경영이 얼마나 후진적인 것인지 드러내는 반증이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해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라는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면서 “다시는 이 땅에 회계사기와 부정한 행위로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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