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필요...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4 1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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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내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어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인 탓이다.

이에 노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워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노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돼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가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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