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 국무회의 통과…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 지급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1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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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1월 추경…방역지원금 설 이후 지급 계획
▲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첫 1월 추경이자 코로나19 2년간 7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과세수 기반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추경을 공식화하며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추경규모는 소상공인 지원소요, 통화·물가 등 거시측면, 초과세수 등 재정여건, 국채시장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남은 기간 동안 추경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은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발생한 초과 세수 약 10조원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는 4월 결산절차를 거친 후에나 활용이 가능해 당장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14조원 증가한 621조7000억원이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지만 당장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더 늘게 된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에 돌입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중 지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300만원을 지급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보상과 별개로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2020년 3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1인 최대 355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추경안 제출 후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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