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홍보장 전락한 성희롱 예방교육...신창현, 과태료 부과 등 법률 개정안 발의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30 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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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빌미로 신분을 속이고 비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상품 판매의 장으로 변질됨에 따라 ‘무늬만 교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 상관없는 상품 홍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업체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주겠다며 접근해 교육의 내용과 관련없는 보험상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과 무관한 상품 홍보, 판매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과 관련없는 상품의 홍보, 판매 행위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신창현 의원은 “성희룡 예방 교육장이 상품 판매, 홍보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희화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성곤, 전재수, 김철민, 박찬대, 김상희, 김영호, 김병기,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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