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방문판매업체 신고 포상금 500만원으로 인상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9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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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지자체 합동으로 9월 11일까지 집중점검 예정
신고 포상금 규모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려
▲ 중대본 코로나 대책 정례 브리핑 상황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코로나 19로 공식 모임을 갖게 되지 못하게 된 방문판매업체들이 불법으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방역관리 차원에서 단속이 강화된다. 신고 포상금도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정부는 최근 서울 도심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방문판매 업체의 영업 중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 집단감염이 이 교회 목사가 속해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방문판매 업체 '엘골인바이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문판매 업체발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민원 등을 활용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와 지자체는 미신고, 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19일 오전 0시를 기해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추진 계획을 적용해 수도권 방문판매 업체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만큼 영업 중단 여부 및 집합금지 명령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방문판매 업체 방문 자제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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