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 청년 취업 활성화 위해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 법안 추진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8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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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 2학년생 포함 개정안 발의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

현행법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일반대학 3학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제외돼 왔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학 입학 예정자 및 대학교 1, 2학년 재학생의 경우 입시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 해당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학원에서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학 1, 2학년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서류정리,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신 의원은 “이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 2학년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이라며 “강사의 교습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김병기, 박찬대, 정세균, 강훈식, 김두관, 전재수, 설훈, 노웅래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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