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주차장 시스템 고도화 필요...'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0 1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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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최근 급격한 도심 내 차량 증가로 이로 인한 불법주차, 도로 혼잡 등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편리하고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산, 보급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차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산업발전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7년 1041만대에서 2016년 기준 2180만대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도심 내 교통집중이 심화됐다. 특히 정보부족으로 주차장을 찾기 위해 도로를 배회하는 차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불법주차, 인근 도로 혼잡이 유발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주차장정보 통합 관리체제가 구축돼 주차장 현황정보, 주차장 이용 실태 조사자료 등의 통계자료가 관리되고 있으나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주차장과 관련된 데이터가 원활하게 수집,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폐지, 관리, 주차요금, 요금징수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여 실시간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 유류비,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고 주차혼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며 “국민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신창현, 김해영, 유동수, 임종성, 김영호, 박찬대, 김철민, 안호영,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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