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범죄 갈수록 흉포화...법무부,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4 1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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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 고위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역량 집중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10대 청소년 범죄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양상을 보이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정신질환 병력, 소년범의 증가, 누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은 정부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이뤄졌다.


지난 9일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집단폭행 사망사건, 지난해 11월 인천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 중학생 추락사건, 같은 해 9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등 10대에 의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인구 10만 명당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6.7% 증가했고, 소년 폭력사건도 소년인구 10만 명당 2016년 207.7건에서 2017년 231.2건으로 1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적극적인 활동과 지지를 독려하기 위해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 등이 학교폭력예방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

법무부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대상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하는 등 변화된 청소년 범죄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특성에 맞춘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감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 37명 증원이 소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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