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새마을금고 민우홍 위증죄로 고발 검토..."국감서 거짓증언 이사장직 수행 의문"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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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의원,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 국감서 여러차례 거짓증언 드러나..."행안부, 현직인 민 이사장 조치해야"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증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민 이사장이 지난 11일 노동청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사실을 단호하게 부정’하는 등 여러 차례의 위증사실을 확인했다면서 21일 이같이 밝혔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중 위증 등의 죄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면 답변을 포함,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민 이사장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말해야 함에도 자신의 위법사실조차 부정하고 여러 차례 거짓증언을 함으로써 국회 국정감사를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말 이사장이 지역주민의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하면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임원개선 조치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에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현직에 두는 이상 행안부는 도둑에게 곳간을 열어주고 있는 것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라면서 빠른 시간 내 임원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 이사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자료에 금융실명법 위반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시돼 있음에도 실제 국감 현장에서는 이같은 위반 사실이 없다고 단호히 부정했다. 

 

▲ 이정미 의원이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제공=이정미 의원실.

민 이사장은 또 당시 감사결과에도 적시돼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공지된 직원업무분장표가 있음에도 개고기 접대사건에 대해서도 직원에게 음식 조리와 술 서빙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게 이 의원이 설명이다.

민 이사장은 또 지난 2017년 1월에 있었던 연봉 셀프인상건에 대해서도 중앙회의 사전승인을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중앙회 정기검사 결과에서는 중앙회가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관련 이사장 인건비 오류편성’을 지적하며 이사장 인건비 중 2400여만원을 환수명령한 사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 이사장의 연봉 셀프인상건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지검이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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