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4차 산업 신기술 '인권 파괴' 우려...외교부 "韓, 주도 상정 국제사회 공감"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2 1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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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 정부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들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기술이 인권을 파괴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11일(제네바 현지시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영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해 총 7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Pixabay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다룬 결의는 없었던 만큼 이번 유엔 인권이사원국가 간 결의는 신기술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논의를 위한 유엔 차원의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번 결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47차 인권이사회(2021년 6월)에 제출토록 하고 △해당 보고서에 정부, 국제기구, 관련 유엔 기구 및 신기술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것 △제44차 인권이사회(2020년 6월) 계기 패널토론을 개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유엔 차원에서는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이 6월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평화, 개발, 인권 등 유엔의 제반 임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인권 분야 영향에 대해서도 대응을 촉구했으며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5월 실리콘 밸리를 방문하는 등 신기술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2013년 이래 채택되고 있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주도로 채택된 두 번째 결의로서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으로서 다자무대에서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향후에도 패널토론과 후속 결의 등을 통해 동 이슈와 관련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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