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 구속해야" 이정미, 미국도피후 입국 처벌 안하나? 못하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9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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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지난 2010년 임금 123억 체불후 미국 불법체류 9년만에 입국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9년 전 임금체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전씨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히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전씨 입국과 관련 "임직원에게 경제적 고통과 지불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검찰은 기업에 선처하고 노동자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좌고우면말고 전윤수(씨)의 사법무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로 즉시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전씨는 지난 2010년 3월 임직원 499명의 임금과 퇴직금 123억원을 체불하고 배임, 횡령 등의 혐오로 검찰 조사를 받던중 미국으로 도피한 뒤 검찰의 입국요구를 거부한 채 잠적한 바 있다. 

 

전씨는 그 해 8월 불법체류 혐의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당국에 체포, 구속돼 20일만에 보석 석방됐지만 여권이 취소되는 등 한국검찰의 입국요구는 계속 무시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 647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해마다 임금체불액이 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 처벌이 약하고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불기업에 대해 신규사업 진출, 사업확장 등을 제한하는 (이정미 의원의 법안 발의 한) 상법개정안(블랙기업 퇴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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