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회개혁 '셀프금지 3법' 발의...의원 급여↑·해외출장·징계심사 금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2 1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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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의당이 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국회의원 셀프 급여 인상 금지와 셀프 해외출장 금지, 셀프 징계심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셀프금지 3법’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법 일부개정안 두 건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 건 등 일명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5명 전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우상호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11인이 공동 참여했다.

‘셀프금지 3법’은 크게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 징계심사를 방지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이 셀프로 출장을 심사하거나 평가할 수 없게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국외활동을 줄이기 위함이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심사 및 사후평가를 위해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를 셀프로 할 수 없게 해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오늘(12일) 발의하는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3법은 그동안 국회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그 어떤 기관이든 ‘셀프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에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책임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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