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사기구조 상품 DLS 판매 피해 속출..."은행, 증권사·금융당국 상대 소송 추진"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6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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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리연계형 파생상품인데 수익 극대화만 추구해 판매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소위 ‘선진국’의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피해규모가 업계 추산 최대 9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판매된 DLS 상품의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이번 DLS 투자자 피해 사태에 대해 상품을 제조한 금융사, 유통·판매한 은행, 증권사 그리고 ‘소비자보호’ 전문성이 없는 금융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금소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해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에게 무차별·무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서 이는 과거 “키코사태에서 문제가 된 사기구조의 상품을 동양증권(유안타) 부실계열사의 3~6개월 부실어음 판매를 결합한 금융사태”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DLS 상품은 금리연계형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고도의 금융지식과 함께 세계경제 금융상황에 지식이 있는 자가 기획·유통·판매를 했어야 했는데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만 추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증권사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을 전문 유통한다면서 판매할 금융상품의 선별능력도 없었고 판매를 하게 될 때 이 상품이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판매자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수수료 수익에만 집중해 마구잡이로 판매했다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이어 소비자보호를 했어야 하는 금융당국은 ‘이해하였음’, ‘설명들었음’에 체크 항목을 늘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보호를 해온 것이 이런 사태를 반복시킨 원인이라고 짚으면서 “금융당국의 민원처리는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금감원으로서는 도울 수 없으니 이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시장도 모르고 소비자도 모르는 금융당국의 관료행위는 세계 10위권 국가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수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금소원은 현재 투자자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은행과 금융당국 간 적폐고리를 제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위탁운영하는 고용보험기금도 해당 상품에 투자해 81%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져 고위험 상품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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