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한다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4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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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이 24일 시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23일 공포됐다.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진=픽사베이)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됐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 범죄와 관련된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을 때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다.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도 할 수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기간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했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간 전문교육을 했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됐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됐다”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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