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총수家 14명 양도소득세 156억 탈루 혐의로 벌금형 구형...오너는 '벌금' 직원은 '징역'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5 15: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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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총수일가 주식거래 주도 전·현직 직원은 각 징역5년·총 벌금 330억 구형받아
구광모 LG 회장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직접 사건에 가담치 않아 약식기소
LG측, 국세청이 LG 사주일가 주식거래 방식 알고 있었지만 과거 10년간 과세한적 없어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엘지(LG) 총수일가 14명이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총 58억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 2007~2017년 동안 주식거래를 직접 담당했던 전·현직 LG 재무관리팀 임원 피고인 김모씨와 하모씨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13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지난 23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LG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피고인 두 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최종변론을 통해 LG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이 장기간 거래를 숨긴 채 양도세를 포탈했다고 봤다.

LG 사주일가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상호간에 주식거래를 하면서도 특수관계인들이 거래할 때 할증되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LG쪽이 통정매매(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사전 통정 후 매매하는 것)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특정 다수 중 한명인 것처럼 장내에서 주식거래를 했으며 통화 녹음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증권사와 연락을 취하고 거래 주문표를 허위 작성한 정황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쪽은 주식 동시 매매는 했지만 주식 시장의 시세 조종 목적이 없었고 제3자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정매매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LG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노영보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국세청을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국세청이 이미 LG 사주일가의 주식 거래 방식을 알고 있었지만 과거 정권에서는 과세한 적이 없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김씨도 LG 대주주들이 몇 년에 한 번씩 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았는데 10년 이상 주식이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번도 세금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광모 LG 회장의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직접 사건에 가담하지 않아 약식기소됐으며 가장 많은 벌금 23억원이 구형됐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씨에게는 벌금 12억원, 구광모 회장의 누나 구연경 씨에게는 벌금 3억 5000만원이 구형됐다. 총수 일가에 구형된 가장 적은 벌금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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