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6천억의 민낯...금소원 "은행·계좌 소유자 책임 높여야"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6-17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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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5만명 넘는 피해자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막대
-은행 엉터리 대응, 무책임 심각...은행권 책임 물어야
-경찰 중심 사기피해 해결 한계, 새로운 대책 제시해야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피해금액이 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에 제기됐다.

 

17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새롭고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한 해 피해액이 6000억원에 이를 정도라면 이는 금융사태에 준하는 것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다른 전방위 대책을 세워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이 아니라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 차원의 특단의 종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2000억대 피해금액이 작년에 4400억원의 피해를 당했다.

 

▲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거점 보이스피싱 3개 조직 총책 등 46명 검거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13억3500만원을 편취했다.

금소원은 사기방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지만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접근해오다 보니 한 해 5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막대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면서 한 해 6000억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금융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고 개탄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는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휴대폰 앱 거래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활성화된다고 하면 휴대폰 앱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유형을 보면 검찰, 경찰, 금융사 직원 등을 사칭해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예금 등을 사기계좌로 이체해가는 사기 행위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달리 거액의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은행거래자들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런 사기는 당하는 경우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아닌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피해자가 잘 몰라서 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사기가 만연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사에게도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금소원은 이제부터는 금융시스템으로 대책을 고도화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조차도 수준 이하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은행에 따라, 직원에 따라 이런 피해를 잘 응대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은행이 책임진 경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은행의 안일한 보이스피싱 신고 대응 사례를 전했다.

 

금소원은 “(우리은행 사례는) 한심한 은행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1일 대구의 한 주부가 휴대폰앱 사기로 은행 3곳에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당해 3개 은행에 모두 신고했으나 유독 우리은행에서 엉터리로 답변과 응대가 반복돼 금소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4대은행의 하나인 우리은행이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것은 바로 대형은행조차 오늘도 보이스피싱에 대해 얼마나 한심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가장 잘 알아야하는 대형은행조차도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신고 시에는 반드시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라든가 한군데 신고만이 아니라 은행, 경찰서, 금감원 등에 신고해 자신의 피해를 빨리 대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4월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개요도.(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금소원은 또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 당한 은행계좌 소유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요즘 들어서는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로 통장을 만들게 하여 일정 금액을 주고 가상화폐로 환전, 이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용당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다 보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보면 과거보다 통장계좌를 이용 당한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도 있기 때문이다”며 계좌 명의자에게 일정 책임을 묻게 된다면 자신의 은행계좌는 자신 만의 거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경찰중심의 대책과 해결은 한계가 있다며 현재의 금융시스템도 상당히 취약하므로 이를 방지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정교하게 확인하는 시스템과 입금계좌에도 자동으로 체크·검증·확인하는 시스템을 고도화 해야 한다”며 이런 의무를 금융사들에게 부여하는 방안, 사고 시를 대비한 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안 등도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국가 책임, 금융사 책임, 계좌명의자 등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대책으로 더욱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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