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갈등 심화..."학생들 학습권 보장 법안 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9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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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한 학습권 보장 제도 개선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이에 따른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학교의 설립기준을 완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 지자체가 소규모 학교를 확충,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학교의 설립기준을 완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농촌지역 학교통폐합이 가속화하면서 교육당국과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김진표 의원, 김철민 의원 등을 포함해 14명이 함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등 일부 도시지역에는 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과대, 과밀학급이 증가하는 한편 일부 농어촌지역에서는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기존의 학교들이 통폐합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역에 따라 학교 설립을 추가로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존 학교들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 획일적이고 경제논리에 치중된 기준만을 고려해 이들 요청에 난색을 표하며 문제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 또는 유지 시 각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신설 혹은 유지 검토 시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고,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이전에 발생하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학교 신설 시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며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통해 아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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