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 장애인 외면...수어통역 등 제공 개정안 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0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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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미제공 차별진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들의 권리 도모를 위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당시 소방당국이 대응 최고수준을 발동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실시했으나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은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국가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는 산불이 발생한 4일 수어통역 없이 특보 방송을 이어갔고, 다음날인 5일 오전부터 수어통역 방송을 시작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 미비로, 장애인 단체는 재난안전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9일 고성 산불 당시 수어 통역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사에 수어 통역을 의무화하고, 화면해설 제공 기준 마련과 전문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 특성에 맞지 않는 재난 상황의 고지, 수어 통역 미비 등의 문제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어 하루빨리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재난방송에서의 수어 통역, 화면해설, 자막방송과 관련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0조제3항제7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한다.

강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 때도 방송에서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에서조차 이 점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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