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현시점 우리국민의 북한, 대북지원관련 인식은?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5-17 1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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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지원해야 한다' 44% vs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47%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2018년은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부터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 연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역동적인 한 해였다.

그러나 작년 말 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무산, 올해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한 2차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5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 일로에 있다.

한편, 유엔 산하 기구인 WFP(세계식량계획)와 FAO(식량농업기구)가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현시점 우리국민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지, 북한의 남북회담 합의 내용 이행 전망, 핵 포기 전제 대북 지원은 어떻게 보는지 알아봤다.

■ 북한 식량부족사태, '식량 지원해야 한다' 44% vs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47%

최근 유엔 산하 기구가 북한이 식량 부족 사태에 처했다고 밝혔고, WFP 사무총장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통일부·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했다.

한국갤럽이 2019년 5월 14~16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해 물은 결과 44%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47%는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대(6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7%)과 정의당 지지층(71%), 성향 진보층(68%) 등에서 우세했고,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60대 이상(57%), 자유한국당 지지층(78%), 성향 보수층(66%)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북한은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 26% vs '그렇지 않을 것' 61%
- 북한 합의 이행 낙관론: 2018년 1차 회담 58% → 2차·3차 회담 49% → 12월 38% → 현재 26%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후 1년이 지났다. 현시점 우리 국민에게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북한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 물은 결과 26%가 '잘 지킬 것', 61%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한의 합의 이행 낙관론('잘 지킬 것' 응답 비율)은 작년 1차 남북회담 직후 58%에 달했으나 5월 말 2차 남북회담 직후와 9월 3차 평양 남북회담 중에는 각각 49%, 12월 들어서는 38%까지 하락한 바 있다.

1차 남북회담 후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비무장지대 GP 철거,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이 꾸준히 교류했지만, 작년 5월 중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등 돌변했던 북한의 태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굴곡 많은 북미 관계, 기대가 무성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무산 등 현실적 난관을 의식한 현상으로 보였다.

올해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확정 직후 조사에서는 북한 합의 이행 낙관론이 46%로 약간 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6%로 크게 하락했다. 세계가 주목했던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은 우리 국민의 대북 인식을 4.27 남북회담 이전으로 되돌린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15년 8월 25일 남북 고위급 협상 직후 조사에서 우리 국민 65%는 합의가 '잘됐다'고 봤으나, 당시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이란 응답은 17%에 그쳤다('잘 지키지 않을 것' 69%). 다시 말해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합의를 이끈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 국민 중에서 북한이 실제로 그 내용을 잘 이행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 중단' 54% vs '인도적 지원은 유지' 38%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때 대북 지원에 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중 54%는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봤으나 38%는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60%대, 30대와 50대에서 50%대, 40대에서 42%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79%가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은 약 60%가 '인도적 지원 유지'를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모든 지원 중단' 60%, '인도적 지원 유지' 20%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지난 2013년 2월 동일질문을 했을 때는 '모든 대북지원 중단' 46%, '인도적 대북 지원 유지' 47%로 의견이 양분됐다. 그러나 2016년 2월 4차 핵실험 직후, 2017년 ICBM급 미사일 발사 직후, 2019년 이번까지 세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모든 대북 지원 중단'이 50% 중반, '인도적 지원 유지'가 30% 후반으로 큰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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