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국감 위증의 죄' 엄중..."국민 속이고 국회 기만"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6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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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위증 혐의를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증인이 총 8차례에 걸쳐 위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전 이사장이 △박용진 의원이 감사결과를 비리 리스트라고 했다고 위증 △사립유치원은 재무회계 규정이 없다고 위증 △감사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위증 △(유치원으로부터 돈을) 전혀 안 받았다고 위증 △명의를 도용해서 소송을 제기한적 없다고 위증 △단체행동 하지 않겠다고 위증 등 국정감사 발언의 전반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증인은 그동안 사실상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해 왔는데 국감장에서까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회 교육위 차원의 ‘국감 위증의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박 의원의 감사결과 비리 리스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감사 거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등 총 8가지 사안에 대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자신이 설립한 경기 화성시 리더스유치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유아정책포럼 회원들의 명의를 도용했으나 국감에서 ”명의도용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덕선 증인의 위증죄는 사실상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위증죄보다 더 악질“이라고 평했다. 보통 위증을 했더라도 국감이 끝나기 전에 시정을 하면 위증의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시정을 하지만 이 전 이사장은 시정 요구에도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것.

또한 ”실제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백이 있는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전 이사장 측의 자백이나 시정이 전혀 없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허위사실 발언과 여기에 더해 박 의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고발 사유로 들었다.

박 의원은 “이덕선 증인의 위증죄 리스트와 그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고발을 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며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덕선 증인 위증의 죄’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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