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세 관리에 허점?..."국세물납 과대평가로 국고손실 수천억"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7 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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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형편상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과 매각금액 차액이 2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세물납은 납세자가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 대신 국·공채,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소득수준을 파악한 뒤 물납하도록 하며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만이 물납 인정된다. 

 

하지만 그간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차액이 2700억을 상회,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물납 시 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정 의원은 “물납주식의 대부분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의 영세성, 기업정보 불균등, 시장성 결여 등으로 인해 물납 후 공매 시 적정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물납법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예정가격을 평가한 뒤 즉시 입찰 매각을 실시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물납가액과 매각금액 차액의 원인을 짚었다. 

 

▲ 정재호 의원실 제공.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차액에 대해 “예를 들어 1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받았는데 실제 팔 때는 50만원에 팔아서 차액이 나온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세수가 덜 걷힌 효과”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기재부는 지난 5월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는 납세자가 국세를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때 향후 매각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캠코는 이 같은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과 매각금액 간의 큰 괴리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최근 1~2년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으며 비상장 증권이기 때문에 가치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관계 당국의 해명에 정 의원은 주무부처의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5월 의결한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이 어떤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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